목차
- 협의이혼 의사 확인 개요
-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
- 협의이혼 절차의 기본 개념
-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양식
- 신청서 양식의 제공처
-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협의이혼 절차
- 서류 준비 및 제출 방법
- 부부 출석 및 이혼 의사 확인 절차
- 미성년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 관련 서류
- 특수한 경우의 협의이혼 절차
- 외국에 있는 배우자의 협의이혼
- 교도소에 있는 배우자의 협의이혼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및 필수 기재 사항
- 추가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협의이혼 의사 확인 개요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법적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이혼을 위해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의 기본 개념
부부는 법원의 심사 과정을 통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부부의 이혼 결정이 자발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양식
신청서 양식의 제공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양식은 다음 경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신청서 접수 창구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www.scourt.go.kr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양식을 받거나, 온라인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려면 법원 홈페이지의 '대국민 서비스' 섹션에서 '양식모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 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양식모음' 항목을 선택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양식을 찾아 다운로드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서류 준비 및 제출 방법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
- 주민등록등본
필요 서류는 해당 지역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출석 및 이혼 의사 확인 절차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숙고된 결정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 관련 서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혼 후 자녀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합니다.
특수한 경우의 협의이혼 절차
외국에 있는 배우자의 협의이혼
배우자 중 한 명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배우자의 협의이혼
배우자 중 한 명이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도소에서의 서류 작성과 출석 절차에 대한 별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방법 및 필수 기재 사항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부부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 정보
- 이혼 사유와 이혼에 대한 합의 여부
- 자녀의 양육과 친권 관련 합의 사항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가정법원의 지침에 맞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서류 준비와 법원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부부는 가정법원의 안내에 따라 협의이혼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